불량 골재 판치는 건설 현장 인천시 관리·감독은 뒷짐만

바닷모래 채취 중단에 골재시장 ‘불법·편법 난무’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 골재 수급체계를 뒤흔들며 인천 곳곳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각종 불법과 편법이 바닷모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 체계는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골재수급계획(수정)’에서 추정한 인천 지역의 올 한 해 모래 수요량은 713만9천㎥이고, 지역별 허가공급계획을 보면 올 한 해 700만㎥까지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받았다.

수치상으로도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일부터는 서해 덕적·굴업도 바닷모래 채취 허가기간이 끝난다.

인천의 올해 4분기 모래 수요량은 199만9천㎥지만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캐는 바닷모래는 추석이 지나면 동날 것으로 보인다.

자갈은 사정이 더 심하다. 인천에서 캘 수 있는 올 한 해 자갈 공급량은 85만㎥이나 수요량은 931만㎥다.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다.

산림모래와 강모래, 개답사 등은 거리가 멀어 가져올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천에서 레미콘용 잔골재를 만들려면 건설 현장 터파기 과정에서 나오는 흙 모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골재 선별·파쇄업체들이 만드는 잔골재가 만들기가 무섭게 팔리는 이유다.

인천 지역 바닷모래 시장은 연간 3천5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시장이 무너지면서 무늬만 대체재인 불량 골재가 판을 치고 있다. 돈 벌기에 급급한 일부 업체들은 점토기가 많은 불량 골재를 납품해 레미콘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온 무기성 오니는 몰래 논밭에 갖다 버린다.

또 기준을 초과하는 유기성·무기성 이물질이 나오는 순환골재까지 레미콘 공장에 납품되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기업의 경우 중간처리업과 함께 골재 선별·파쇄업 허가까지 맡아 레미콘 공장에 납품하는 게 순환골재인지 일반 잔골재인지 하나하나 확인할 수도 없다.

골재 선별·파쇄업과 중간처리업을 감시할 지자체가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자와 결탁했다면 불법을 막기란 불가능하다.

인천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현상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골재 대란’을 미리 보여 주고 있다.

한 지역 레미콘업체 대표는 "콘크리트 품질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골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대표는 "중앙정부가 골재 선별·파쇄업과 중간처리업체의 인허가권까지 함께 맡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e-mail]

김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