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등 돌린 ‘공공형 사립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설립 대안으로 주목 정부 수개월 前 시·도에 시행 공문
‘공공성 확보 우려’ 시범사업 보류 회계감사 의무화, 시설 참여 기피로

▲ 사진=연합뉴스

최근 휴업 예고 파동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설립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공공형 사립유치원’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공공성 확보 방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업 시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형 사립유치원’ 정책을 내놨다.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이 낮은 원도심이나 인구밀집지역 유치원 중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립유치원에 공립 수준의 교사 인건비와 교재비 등을 지원해 학부모의 원비 부담을 줄인다는 게 골자다.

올해 전국 단위에서 시범운영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 20곳을 선정해 3년 동안 특별교부금 80억 원(1곳당 4억 원)을 지원하며, 이 중 컨설팅 시범운영 주관 시도인 경기도는 3곳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공공성 확보 방안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사업 시행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다. 실제 도교육청은 컨설팅 시범운영 주관임에도 사립유치원을 컨설팅해 줄 자문단조차 꾸리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이번 시행계획의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이다. 3년에 걸친 한시적 지원이 끝난 이후부터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또 선정된 유치원이 분기별 교육청 회계 지도와 연 1차례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사립유치원의 참여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사업 철회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부산을 비롯해 경남·충북 지역 등에서 공공형 사립유치원 추진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육부가 내린 시행계획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의 기조만을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결론이다"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