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정당 비판 교장 징계 요구에 인천 시민단체 중단 촉구 회견

▲ 지난 6월 SNS에 정치적 소신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A교장에 대한 징계를 두고 20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징계 저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e-mail]

SNS에 올린 글로 인해 인천의 한 교장이 징계 위기에 놓이자 일부 시민들이 인천시교육청에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의 한 중학교 A교장이 지난 6월 작성한 SNS 댓글을 두고 감사를 진행해 경징계를 요구<본보 9월 18일자 19면 보도>했다. 해당 댓글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A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공무원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부당하게 특수이익과 결탁하는 등 공평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한 정치적 태도를 관철시키려고 했는지 여부로 판단돼야 한다"며 "A교장은 단지 SNS상에서 정치 상황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혔을 뿐 이를 관철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지난 14일 접수된 상황"이라며 "아직 확실한 징계위원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접수 후 60일 이내에 열리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