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올해로 꼭 40년이 됐다고 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보장률은 선진국 수준 80%에 훨씬 못 미치는 63.4%로, 최근 10년간 통계에서 60% 초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8월 9일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그 정책 수행과 성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뜻을 읽을 수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역대 최대인 30조6천억 원을 투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크게 올리겠다는 획기적 구상이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국민의 6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전체 의료비는 약 70조 원으로 파악된다. 이 중 건강보험 보장률인 공단 부담금은 44조 원인 63.4%였다. 국민이 부담한 비용은 본인부담금 13조9천억 원 외에 의학적 비급여, 특진과 특실료 등 비급여가 13조5천억 원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한다. 그러나 현재 21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일부를 활용하고, 매년 과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을 정상화하면 지난 10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3%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장률 70% 실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본인 부담이 줄어들면 의료 가수요 때문에 의료 이용이 크게 늘어 결국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없이는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역대 정부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보장률은 65% 이하를 면치 못했다.
일부 비급여가 아니라 전체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보장성 강화는 불가능하며, 서민의 의료비 고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불안은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넘어야 할 과제도 있을 것이다.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예비급여로 편입시키는 등의 안전장치에 더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 남용을 막아 보험재정이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적정 수가 등에 대해 의료계와 부단한 소통으로 원활하게 정책이 수행되도록 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등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인 선택 진료는 내년부터 폐지되고, 상급병실도 2인실까지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은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되고 본인부담 경감정책인 본인부담상한제도 저소득층에게는 기준을 낮춰 부담을 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소득 하위계층에게 심사를 거쳐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큰 자랑거리다. 오랜 숙제였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이 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0년간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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