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작년 세금 과오납 50억 달해

박남춘 "과세체계 제도 보완을"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지난해에만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박남춘(민주당·인천 남동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방세 과오납액이 2014년 4만1천986건 243억6천93만8천 원, 2015년 4천69건 53억4천67만8천 원, 2016년 4천597건 49억6천715만6천 원이었다.

또 인천지역 지방세 과오납액 불복청구도 2014년 1천100건 218억4천683만3천 원, 2015년 190건 32억8천732만9천 원, 2016년 530건 40억9천505만8천 원 등 총 1천820건 292억2천922만 원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3년간(2014~2016년) 총 66만 건 5천825억 원의 과오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간 과오납액 총 규모는 서울시가 2천11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천863억 원, 인천이 34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매년 행정청의 잘못된 세금 고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과세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지자체의 대외적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만큼 공신력 있는 과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