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지원 결정을 강행하면서 인도적 지원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하나, 탈북자를 비롯한 대북단체는 ‘국제사회가 북한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도 북한 특권층이 빼돌려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북한 당국을 철썩 같이 믿고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일본 아베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지원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판단해 달라’며 사실상 거절했다"며 "정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명분을 더 이상 내세우지 말고 장기적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대북 인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기성이 잘못됐음을 꼬집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덕적 지원은 필요하나 시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에 굳이 동맹체제에 균열을 내면서까지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엇박자가 나서야 국제사회 공조는커녕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국제사회 공조에 엇박자 행보라고 꾸짖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에 역행하는 이번 결정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대북 지원 발표는 국민정서에 반하고 국제사회 공조에 엇박자를 내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한탄스러워 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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