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가결… ‘사법부 독립’ 기대와 우려 교차

국민의당 찬성 우세 속 160표 얻어 사법부 공백 면해… 협치 부담 가중 보수야당 "국회가 코드 인사 방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출석의원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표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대법원장이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면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국민의당은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브리핑했다.

제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해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함께해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회 운영에 있어 협치의 중요성과 집권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도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드 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과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도 국민의당 의원들은 3차례 의총에서 격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정우택 원내대표(뒷줄 오른쪽 두번째)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