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복과 시민순찰대 등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점 시책이 이번에도 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4번째, 시민순찰대 운영조례안은 9번째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예산 29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20일 열린 소관 상임위(행정교육체육위)에서 표결 끝에 4대 4 가부 동수로 통과됐지만 21일 열린 예결위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삭감된 사업비를 포함한 추경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후 진행된 당초 예결위 심의예산안 표결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표가 나오면서 찬성 2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은 지난해 말 본예산안, 올해 2회·3회 추경예산안에 상정됐으나 번번이 삭감되면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시장의 공약사업인 시민순찰대 설치 계획도 불발됐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시민순찰대 운영조례안은 앞선 19일 열린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됐지만 이날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찬성 14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시민순찰대는 시가 지난해 9월까지 시범운영했지만 기간이 종료되면서 자동 해체됐고, 이후 매번 조례안이 제출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9번째 고배를 마시게 됐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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