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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151층 인천타워 기공식을 가진 뒤 10년 이상 방치된 송도 6·8공구 랜드마크시티 핵심 부지 M6블록 전경. /기호일보 DB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땅을 팔아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다. 최근 개발이익 환수 논란의 근거지가 된 송도는 이곳에 집을 장만한 수분양자들의 푼돈으로 사업비를 조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3년 8월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곳의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업무용지 등 가용용지 매각에만 온 힘을 쏟았다고 볼 수 있다.

인천경제청이 2008년 12월 1일 발간한 「IFEZ 개청 5주년 성과와 비전」을 포함한 백서 등에 따르면 송도의 매립 역사는 2·4공구부터 시작된다. <관련 기사 3면>

첨단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조성된 2·4공구는 각각 1996년과 1994년 매립이 시작돼 1999년 완료됐다. 송도정보화신도시 개념에서 출발했다. 2·4공구의 매립비는 1천854억 원이 투입됐고, 기반시설 공사비 약 4천억 원이 국·시비로 지원됐다. 이곳 매립에 ‘종잣돈’ 역할을 한 것은 계산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이다.

시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계양구 계산동 162만㎡의 계산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 1천287억 원으로 2공구 매립공사에 나섰다. 이후 계양구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254억 원)과 계산택지∼박촌동 간 우회도로 개설(252억 원)에 2공구 개발이익의 일부가 재투자됐다.

하지만 계산택지 내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부지와 관련된 시의 약속은 민선4기 안상수·5기 송영길 전임 시장 때도 지켜지지 않은 채 10년 넘게 방치됐다. 여기에 10여 년 지난 2015년 말 현재 IFEZ에는 76개 외투기업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45억 달러 유치라는 초라한 꼬리표가 달려 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송도지구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경제청의 총 예산액은 3조9천136억 원이었다. 이 같은 기반시설 조성 및 개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7.7㎢의 토지를 매각해 3조7천299억 원의 매각 수입을 달성했다.

민선4기는 2007년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와 2008년 재정운영 모범단체 표창,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009년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정 확대 정책을 구사했다. 세입을 전년보다 19% 늘어난 6조5천5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사업은 발목이 잡혀 세수는 감소했으며, 시의 누적 채무액은 2조3천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32%까지 급등했다.

이후 민선5기는 ‘디폴트’ 직전의 시 재정위기 실태를 파악하고 2012년 ‘5·30’ 재정위기대책을 통해 대규모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약 2조 원) 마련에 들어갔다. 6·8공구 일부 부지(A1·A3·R1블록)의 매각이 핵심이었다.

시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한 6·8공구 땅 매각은 민선6기 들어 더 속도가 붙었다. 당시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토대로 유상 이관이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시에 유상 이관해 지난해 말까지 상환받아야 할 토지대금 5천757억 원 중 실제 받은 돈은 2천149억 원에 불과했다. 실제 올해 6월 말 현재 송도 1∼11공구에서 시로 이관된 토지의 총 금액은 2조5천761억 원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이 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땅값은 9월 현재 2조4천억 원에 이른다. 반면, 올해 7월 기준 송도 1∼11공구 총 매립 비용은 1조5천372억 원이 투입됐고, 기반시설 비용은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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