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公 규제개혁 우수사례 빛났다

기업부담 해소 일자리 창출 기여 道 대회 공공기관 부문서 최우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제3회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대기업 유치로 특화사업(영상문화사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고양시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대화동 2338번지, 1만7천688㎡)에 대해 시 지구단위계획과 공사의 내부 규정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해소한 사례를 발표했다.

현물출자 토지의 초기 여건은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됨은 물론 주 허용 용도는 방송영상시설만 가능했고 그 외에도 건축물 높이, 차량 진출입구 등이 제한된 가운데 메이저급 방송 3사만이 입주가 가능한 실정이었다.

또 지리적 여건에 비해 높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재임대 불가 등 과도한 임대조건은 민간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돼 실질 임대수요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공사는 이 같은 부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관련 기관 협의 및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근거로 시 지구단위계획과 공사 내부 규정을 조정해 임대사업자를 유치했다.

특히 현물출자 토지 중 1단계 부지(1만2천271㎡)는 2013년 초기 임대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나 2단계 부지(5천414㎡)는 14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장기간의 노력 끝에 임대료 하향 조정 및 재임대 허용 등 임대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은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임태모 사장은 "힘든 과정을 거쳐 이뤄 낸 성과라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상이다"라며 "이번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