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의

그동안 중리 택지지구가 확정되고 마장 택지지구가 본격적인 궤도로 접어들면서 조병돈 이천시장의 공약인 35만 계획도시 조성이 성큼 성큼 다가서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대거 이천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이천 지역에는 각종 주거시설은 물론 숙박시설 등이 속속 건설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모두 반가운 소식이며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 하지만 쪼개기 형태의 공동주택 건설 등 각종 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마음 한구석은 씁쓸하기도 하다.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과 견본 건물이 시민에게 공개되면서 발생하는 교통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 아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이천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일부 건축주들은 물론 안일한 공무원들의 탓도 있는 것 같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법령상 준공 절차 없어 설치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불법이 발생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특히 얼마 전 이천에 분양형 호텔을 짓겠다는 한 시행사를 보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뚜렷하다. 견본주택을 지으면서 합법적으로 신고 처리된 내용 이외에 불법으로 농지에 자갈을 포설하고 가설건축물(컨테이너)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천시가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속이는 등 꼼수를 부리며 우롱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업체의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또 분양이 성공할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한 시민은 내게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불법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또 이런 상황을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속임수로 넘기려는 행태를 보니 이 시행사의 호텔 분양에 대한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한다. 물론 이 회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 아니 분양이 크게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아무리 결과가 좋고 성과가 높다 한들 절차와 수단이 올바르지 않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법과 상식이 지켜져야 공정한 사회도 만들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