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기획재정부 정부기금 이자손실 231억 초래

기획재정부는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정부기금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해 231억원에 육박하는 이자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기금의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정부기금 1조 4,834억원을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했다.

연도별 정부기금의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758억원(기금 34개), 2013년 3,076억원(기금 32개), 2014년 3,194억원(기금 34개), 2015년 3,296억원(기금 37개)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어 2016년에는 2,508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된 기금 수는 38개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한국은행 국고계좌의 이자가 0%라는 것이다. 2017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17년 7월 기준) 이자가 연 1.56%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년간 약 231억원(’17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1.56%로 계산한 추정치)에 달하는 이자를 허공에 날린 셈이다.

이현재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에서도 과거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재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금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하며 방만하게 정부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기획재정부는 처음부터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짜서 정부기금이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