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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공구 땅, 편법까지 쓰며 팔아 빚 갚았던 ‘인천시 치부’ 드러나

정대유 ‘SLC 특혜 주장’ 후폭풍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2017년 09월 28일 목요일 제3면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특혜 주장이 계속될수록 인천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특혜 논란에 싸인 송도 6·8공구 소유권 회수를 고집하는 정 전 차장의 주장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6·8공구 땅을 팔아 빚을 갚아야만 했던 인천시의 절박했던 이유가 충돌하면서 그동안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전 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관련 유착 의혹을 제기한 뒤부터 줄곧 시와 SLC가 체결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개발사업 사업계획 조정합의서’를 물고 늘어졌다. 시가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해 SLC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정 전 차장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시의회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반복됐다. 그는 "조정합의서를 통해 (시가 SLC에)특혜를 준 것"이라며 "배임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문제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실시된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당시 특위 위원들은 시가 재정난 타개를 명분 삼아 남의 땅을 팔았고,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이자 사업을 조정해 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2007년 개발협약을 통해 송도 6·8공구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SLC에 넘겨줬다.

그러나 2012년 극심한 재정난으로 6·8공구 내 A1·A3·R1블록을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8천520억 원에 팔았다. 남의 땅을 마음대로 판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시 시는 부채 비율 40%를 넘기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부채 비율 40%를 안 넘기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리턴제’로 교보에 땅을 팔았다. 이후 시는 이중계약 논란으로 국제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으나 SLC와 협상을 벌여 2015년 1월 조정합의서를 체결하기에 이른다.

당시 특위에서 유제홍 위원은 "그때 당시 SLC로부터 온 공문이 있다"며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땅을 매각한 것은)토지공급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계약협약 위배로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었다. 이어 "시는 이중계약 문제가 있음에도 교보에다 땅을 매각했다"며 "시는 SLC와 협상하면서 계속 끌려갔을 것이고, 결국 SLC와의 협상에서 33만여㎡를 넘겨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시 전 기획관리실장은 특위에서 "당시 SLC와 이중계약 문제보다는 디폴트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처럼 재정난을 이유로 무리수까지 뒀던 시의 치욕스러운 과거가 이번 정 전 차장의 SNS 의혹 제기로 또다시 떠올랐고, 거듭 잘잘못을 따지게 됨에 따라 시는 다시 제 살을 깎아 먹게 생겼다.

유제홍 특위 위원장은 27일 "안상수 전임 시장 시절 시작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이 송영길·유정복 시장을 거쳐 기나긴 싸움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인천시 공무원들조차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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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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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17-09-29 13:21:59    
기레기 미쳤나 시비 걸고 욕하고 진짜 악질중 악질이라 내가 댓글 단다. 기호일보 미쳤구만
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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