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2017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시 발굴된 서민 생활 불편과 소상공인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과제 8건에 대해 발굴 부서 제안자들의 제안설명 후 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처분 시 수의계약 단서조항 건의 및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급 연령 기준 폐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후 심의·의결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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