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천여 건이 넘는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기소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사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1천35건, 1천204건, 1천70건, 1천104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631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총 5천44건의 입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단 8건에 불과하고, 이 중 구속 처리된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지난 9월 14일 무고한 시민을 전화금융사기 사범으로 오인해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 논란이 있었던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팀 소속 형사 3명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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