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 간 교육비 격차가 심각한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의원은 교육부에서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액이 최대 22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은 물론이고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육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 지역의 자치단체가 비교적 교육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투자 총액을 기준으로 수원시가 614억 원을 투자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성남(504억 원), 고양(413억 원)을 비롯해 부천, 안산, 화성, 용인이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경기도 7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육비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액이 가장 적은 연천군(27억 원)을 비롯해 동두천, 양평, 포천, 가평 등은 교육투자 총액이 5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자체 교육투자 예산은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 정보화,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2014년 2천76억 원, 2015년 2천123억 원, 2016년 5천66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가 지역의 교육투자를 증가시켰을 때 교육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현된 학교 특성들이 학교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만큼 균형 있는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 선호도가 주변 지역의 부동산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지역발전 가능성과도 연관이 지어지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자치단체 내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등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양기관이 소통하면서 교육비의 지원 방식과 내용에 대해 양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모색해 교육 불균형 해소에 노력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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