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56곳 사립대 중 80곳의 입학금이 과연 입학 업무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조사한 뒤 지출내역 통계를 공개한 것이다. 조사 결과 교원 인건비 등 입학 외 일반 운영비 33.4%, 신·편입생 장학금 20%, 홍보비 14.3%, 입학 관련 부서 운영비 14.2% 순으로 지출이 컸다. 사립대학들이 법적 근거 없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함께 걷고 있는 입학금의 대부분이 입학 외의 다른 용도에 쓰인 것이다. 이처럼 입학금 중 많은 부분이 실제로 엉뚱하게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입학금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입학금마저 폐지할 경우 재정난이 불가피하다며,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실제 전체 대학의 연간 입학금 총수입은 4천93억 원(2015년 결산기준)으로 이를 일괄 폐지할 경우 재정압박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상 입학금 명목이지만 등록금의 일부로 징수하는 교육비 성격이 강한 터여서 추가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입학금을 규제하게 되면 열악한 교육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이 드는 신입생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입학금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부는 입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나머지 85%가량은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립대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입학 관련 운영비에 대해서만 입학금으로 인정해야 하나 입학 업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신입생에게 사용된 실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 또한 대통령 공약으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인정될 수 있는 입학 업무 비용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해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해 주고 엉뚱하게 사용된 부분은 폐지하는 게 순서다. 아울러 재정 압박에 내몰릴 대학에 대한 다른 형태의 재정 지원책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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