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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관리제도 시행에 앞서

박정모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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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모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하겠다고 선언하고 현재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안이 선을 보였다. 그동안 인천과 서울에서는 치매관리를 일찍부터 시작해왔다. 인천과 서울은 치매관리 모델이 처음부터 달랐다. 인천은 2000년부터 이미 치매어르신을 낮 동안 돌보는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치매어르신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경감시키는 것부터 출발했다. 인천의 모든 구에서는 현재 낮 동안 돌보는 시설을 운영하고 더불어 5개 구에서는 예방 및 검진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정상 노인들을 간단한 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감소를 조기 발견해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해 인지 저하 속도를 가능한 오래 유지하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치매 증상을 교육해 주변의 치매어르신을 일찍 알아채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하는 활동을 하는 예방센터를 인천의 5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즉 인천과 서울의 차이는 낮 동안 보호하는 시설과 예방센터가 함께 있는 곳이 인천 모델이고 낮 동안의 보호시설이 없이 예방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서울의 모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같은 형태의 시설을 전국에서 모두 똑같이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러 모델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선택해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전국에서는 어떤 형태든 한 가지 모델을 선택해 내년부터 치매를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제도가 부디 성공적으로 빨리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에서 아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부담이 되는 치매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간단하지 않은 제도를 1년 안에 전국적으로 모두 확대하겠다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전국적인 확대 이전에 ‘각 시군구에서 선택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이를 통해 모델을 개발하고 충분한 토론과 문제를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전국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능했을까?’ 하는 생각과 전국적인 확대와 더불어 문제가 많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의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연령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히 고령인구를 돌보는 비용은 사회적 부담이 된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시설 이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부담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많은 일본의 노인들은 시설보다는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서 지역사회 도움을 받아가면서 임종을 맞이하려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즉 요양시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낮 시설이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의 주거 형태도 지금보다 더 다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움직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충분히 움직이도록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시설의 종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반 노인들과 치매노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달라서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낮 시설도 일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치매증상이 있는 분들이 함께 이용하면 치매증상의 노인들이 이들 중에서도 더 취약한 대상이 된다.

 그래서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방법이 지역사회 특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서도 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직 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이지만 성공적으로 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 제도 적용과 시행에서 좀 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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