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2박 3일간 종합토론회가 15일 마무리됐다. 합숙을 통한 본격적인 종합토론에서 원전 찬반 양측이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인 가운데 시민참여단은 이날 4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그 역할을 마감했다. 종합토론 첫날인 13일 시민참여단은 ‘3차조사’를 비롯해 개회식, 분임별 토의 등의 일정을 소화했고, 14일에는 ‘총론 토의’와 안전성·환경성을 주제로 한 ‘쟁점 토의’가 진행됐다. 15일 두 차례의 토의가 이뤄진 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4차 조사’가 시행됐으며 폐회식을 가진 뒤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이 끝났다.
공론화위원회는 4차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오는 20일 오전 8시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오전 10시 ‘최종 권고안’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할 것인지 이쯤에서 중단할 것인지를 사실상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비상한 관심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걱정이다. 건설 재개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의 논리를 치열히 전개했듯이 그 결과 또한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여론조사 기관이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전면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시민참여단의 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나올 경우다. 이렇게 되면 정부 당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국론 분열을 초래할 개연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려스럽게도 일각에서는 공론화위가 결론 ‘유보’ 결정을 내릴 것이란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시비는 다소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불복을 부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건설 중단을 하든 재개를 하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부의 최종 결정은 일단 수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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