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뉴스테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재정건전화, 검단스마트시티… 해묵은 지역 현안이 또다시 이슈로 돌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부각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격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본보는 지역 현안의 진행과정과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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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 현장. /사진 = 기호일보 DB

‘파사현정(破邪顯正)’ 올바른 길을 따로 찾지 않더라도 그릇된 것을 없애면 정의(대안)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원도심 개발사업이었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인천지역 뉴스테이는 민간사업자를 바꿔가며 잘못을 바로잡고 또 잡아도 올바른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벌여 놓은 판이 크니 잘잘못은 좀 덮어 두고 사업부터 일단 밀어붙이자’는 쪽으로 호도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5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십정2·송림초교구역의 임대사업자였던 ㈜마이마알이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지난 5월 공식 해제됐다. 당시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는 매매대금 반환 확약에 기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과 이를 통한 사업자의 자금 조달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도시공사가 ABCP의 사살상 보증을 서면서도 사업 무산 시 계약금 원금(2천억 원)과 이자(132억 원)를 사업자에게 모두 물어줘야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천명하며 이 구역 사업을 원점부터 재정비해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으로 도시공사는 재정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헐값 보상(3.3㎡당 300만∼400만 원 수준)에 따른 원주민들의 반발을 당근과 채찍으로 가라앉혔다. 입주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프리미엄)을 종용했고, 500억 원에 이르는 매몰비용으로 사업의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새 사업사를 뽑는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입찰 관련 서류조차 마감시간에 맞춰 가져오지 않은 A사업자에게 시간을 연장해 가며 서류를 받아줬다. 여기에 전문 외부평가위원회가 1순위로 결정한 B 기업을 2순위로 밀어냈으며, 경쟁입찰 공모 시 없었던 도시공사의 직접 출자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의 뉴스테이 물량을 재차 늘려 줬고, 3천여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십정2구역에서는 입주권 전매가 50∼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리처분을 적용한 것과 12년 후 자본차익을 회수하는 뉴스테이 펀드의 투자 논리가 당초부터 맞지 않았으며, 이를 어떻게든 밀어붙여야 하는 시와 도시공사는 이미 공공기관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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