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1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 2천300억 원과 중간 배당 1천2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회사 총자산의 38.1%, 자본금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도로공사 요금 대비 2.28배나 비싼 통행료(소형 기준 대당 6천600원)를 징수하고, MRG(민간투자 사업자에 대한 최소 운영수입 보장)명목으로 같은 기간 동안 1천913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상황에서 펼쳐진 일이라 더 기가 막힌다. 정작 문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2030년까지 반복될 것이라는 데 있다.
돌이켜보면 MRG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소 성급히 도입된 측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민간기업에 리스크 없이 과도한 수익성만 담보해 준 꼴이 됐고, 본래 목적인 국영사업보다 ‘저렴한 경제성’도 구현하지 못했으며, 높은 이용료와 부실한 관리 감독 등 공공성까지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사업자는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며 금리와 내부수익률을 높게 적용’하는 식으로 악용했고, 결국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2009년 10월 이후 정부 고시 민간투자사업에서 MRG가 전격 폐지된 것도 이런 이유였을 것이다.
운영비용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정해진 비용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야 수익률 인하, 운영비 절감, 주무관청의 요금인상 정책반영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도 기하고 공공성도 구현할 수가 있다. 물론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이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MRG를 적용하고 협약을 체결한 기존 사업이다. 정부 입장에선 국제 신뢰도와 향후 민자사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개정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교직원공제회와 맥쿼리 등 신공항하이웨이의 주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사용료 인하와 운영기간 단축,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등을 위한 MRG 조정에 협조하기 바란다. 그것이 민간투자 사업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결국 미래의 가장 큰 투자 효과로 되돌아 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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