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시 조성을 선언한 인천시의 시민 참여 녹화사업이 허술하다.

17일 시에 따르면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참여 도시녹화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시민 참여를 통해 도심 속 유휴지 및 자투리 땅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가 올해 발표한 ‘환경주권 정착화 계획’에도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10.96㎡인 1인당 공원·녹지 조성면적을 2020년까지 12.16㎡로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목적과는 달리, 첫 해부터 사업이 축소됐다. 당초 2억 원으로 잡혔던 시민 참여사업 예산은 진행 과정에서 1억1천400만 원으로 줄었고, 이 중 9천400만 원만 집행됐다.

보조금 지원사업과 수목·초화 지원사업 등 10건의 사업이 진행됐으며, 총 3천590㎡ 규모의 면적에 나무를 심었다. 사업이 축소된 원인으로는 높은 자부담금과 사전교육 부족 등이 작용했다.

올해 시민 참여사업의 자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20%다. 시민들이 품을 팔아 공공장소를 꾸미면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꼴이 된 것이다.

반면, 인근 서울은 공유지의 경우 기초단체에서 자부담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부담금을 책정하는 ‘공동체 정원 주민제안사업’은 대다수의 사유지가 대상이다.

이렇다 보니,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참여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부평국가산업단지 녹화 계획을 제출한 공동체는 자부담금 370만 원을 내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

계양1동 통장자율회는 마을 휴경지를 단장하기 위해 십시일반 200만 원을 내고도 사업비가 부족해 쌈짓돈을 모아야 했다.

시민참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도 사실상 전무하다. 녹화사업은 나무를 심어 본 경험이 없는 시민들이 교육 없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민 가드너(정원사) 양성 등의 교육과 병행해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시 담당 직원 1명이 모든 사업지를 방문해 기술교육부터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사후관리 및 점검은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민 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신청해 둔 상태"라며 "자부담금은 조례 개정으로 10% 수준까지 조정될 예정이지만 공유지의 경우 제도를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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