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급식관리지원센터 고용불안 심각

10곳서 근무 89명 모두 비정규직

아이들의 급식 지원을 돕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인천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10곳에서 근무하는 총 86명의 직원 모두가 비정규직이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영양증진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은 서구에 두 곳이 운영되고 있고,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기초단체에 각각 1곳씩 자리 잡고 있다. 센터 운영은 50% 정도가 국비로 지원된다. 식약처가 지자체에게 위탁을 주면 각 지자체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대한영양사협회, 직영 법인 등을 통해 다시 위탁하는 형식이다.

각 지자체별로 3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기간이 끝난 후 위탁변경이나 재위탁 과정에서 고용승계 원칙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은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할 때 사업승계 원칙’을 정하고 있다. ‘경력자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