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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미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파주지부장
몸이 아플 때 아픈 것보다 더욱 서러운 것은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다. 주변에서도 병원비 걱정에 마음 놓고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2015년 기준)은 6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의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만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정부는 지난 8월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청사진으로 제시,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된다. 특히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특진비)와 1~3인 기준의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치매 의료비부담을 10%로 낮추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틀니 및 임플란트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필수적인 시술 확대와 15세 이하의 입원 진료비를 완화하는 등의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더욱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득 수준별 연간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새로 정해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 치료비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인 케어’가 시행된다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혜택이 늘어나므로 당연히 반기고 환영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정책 발표 이후 정책 시행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는 재정문제이다. 2017년부터 22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재정이 30조6천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약 20조 원(2016년)의 일부를 활용하고, 국고 지원 강화, 비효율적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하는 한편, 통상적(과거 10년간) 수준의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매년 약 3% 정도)을 통해 재원을 관리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해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는 2018년에는 통상적 평균 인상률보다 그 이하인 2.6%의 보험료율 인상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개인당 약 2천 원의 보험료 부담금이 늘어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비로 인한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사회·경제적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의료비로부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것이다.

 아파도 마음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와 의료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해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더해진다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더욱 빨리 다가올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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