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허위업체로 세금계산서 유통한 대출사기단 검거

▲ 대출 신청서. /사진 = 연합뉴스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13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한 대출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금융·조세전담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창업지원자금 등 대출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가로챈 대출사기단과 바지사장 등 총 11명 중 10명을 기소(4명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8개 허위업체를 운영하며 13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하고, 연 매출을 부풀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챙긴 혐의다.

피고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행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공단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범행을 계속했으며, 나아가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담보대출 사기로 범행을 확대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현장실사 후 대표자의 신용보증만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악용해 총 1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을 조세 전문 검사실에서 철저히 보강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게 된 것"이라며 "인천지검은 조세범죄 근절 및 금융비리 엄단에 앞장서 올바른 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