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원외교·4대강 ‘정조준’에 野 "적폐청산 TF 기획 사정" 반발

여야, 산업통상위 등 상임위 곳곳서 현 정부 탈원전 정책 등 격돌
교문위 정유라 특혜 다시 도마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도

▲ 1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동현(왼쪽부터) SK 대표이사,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 박병대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국회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교문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 등을 정조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각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정치보복이자 기획 사정 용도"라고 반발하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공격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한 축소처럼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기안으로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과거 정권의 사업만 뒤지며 정치 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며 "각 부처 적폐청산위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기획 사정에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선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무원 증원, 일자리 정책을 두고 대립했다.

한국당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민주당은 일자리·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장점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쳤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감과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 유역환경청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와 4대강사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지원’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출판·영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을)의원은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상대로 "2016년 진흥원이 진행한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 도서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문체부에서 내려왔고, 진흥원이 이를 실행한 일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과정에서 진흥원은 회의록까지 조작하면서 일부 도서를 배제했다"며 "조작을 김 원장이 지시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병욱(성남시 분당구을)의원은 지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과 관련해, 정부 측의 조직적 상영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는 여당은 대기업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공정위가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야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에서의 ‘기업 옥죄기’ 정책을 지적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