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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년 만의 국감 등판…이번엔 '적폐 수사' 방어 역할

2013년 국감서 '수사 외압' 폭로…이후 한직 전전하다 특검 거쳐 부활

연합 yonhapnews.co.kr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제0면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4년 만에 국정감사 무대에 등판한다.

그는 앞선 국감에서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점을 폭로해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다면 이번 국감장에서는 전방위로 확대되는 적폐 사정의 정당성을 알리는 검찰의 대변자로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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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지검장은 2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자격으로 출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한다.

윤 지검장은 4년 전인 2013년 10월 열린 같은 국감에서도 여주지청장이자 기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슈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상부 허가 없이 영장 청구와 집행을 결정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국감장에서 '수사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검사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쪽같은 이미지를 각인시켰지만, 이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수사에서 배제된 채 한직을 전전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태로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성역 없는 수사로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파격적인 '기수 파괴 인사'와 함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의 부임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각종 의혹을 거침없이 수사하며 '적폐 청산' 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만큼 이날 국감에서 여야의 질의는 주로 윤 지검장 앞에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날"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특히 최근 검찰의 적폐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은 윤 지검장을 향해 날 선 공세를 벼르고 있다.

앞서 16일에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수사 대상에 한계가 없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정치 보복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도 똑같이 수사하라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윤 지검장은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야당의 추궁에 맞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맞게 확보한 증거에 따라 의혹을 규명하고 있다는 논리로 검찰 수사를 변호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가 자칫 편향성 논란을 부르거나 조직 안팎의 외압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인권보호, 내부 소통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사위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지난 5월부터 중요 사안을 처리할 때 부장검사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6월부터는 확대부장회의를 토의 방식으로 바꿔 집중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7월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중요사건부에 부장검사가 지시사항을 입력하면 주임검사가 답변토록 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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