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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상반기부터 청소년 배당 추진

만 16~18세 고교생 대상 50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제7면
성남시가 청년배당에 이은 또 하나의 기본소득 정책으로 청소년배당을 추진한다.

자산이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인 청년배당을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고교 1~3학년 나이인 만 16~18세 청소년(현재 3만5천116명)에게 학교 급식비 지원 차원으로 1인당 연 50만 원(월 4만 원 정도)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연 175억 원(50만 원씩 3천500명)이다.

당초 만 18세(현 1만1천661명)에 월 8만 원(연 100만 원 정도)을 지원하려다, 지난 17일 시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상을 확대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통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취지다.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유통량을 2015년 133억 원에서 2016년 249억 원으로 1.8배 늘리고, 회수율 99.7%의 효과를 본 시는 청소년배당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추진할 아동수당(연간 566억 원) 계획까지 더하면, 지역화폐 유통량은 1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2~3차례 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청소년배당에 관한 세부 시행 내용을 정하고, 보건복지부 협의, 시의회에 청소년배당 지급 조례 상정, 예산확보 절차 등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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