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모두 전반전 국감에서 자신들이 전·현 정부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민생 현안을 주도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첫 국감으로 전반기에는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거칠게 이어지며 ‘적폐청산 대 신(新)적폐청산’ 구도가 주를 이뤘다.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하반기 국감에서도 탈원전 정책, 방송 장악 의혹, 안보정책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23일), 한국수력원자력(24일) 국감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국론 분열이 심각했고 3개월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각종 피해도 컸던 만큼 문재인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 소통 면에서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보여줬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이명박 정부)이나 국정교과서(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공론화라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여야는 또 보수정권 9년과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 등을 이슈로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27일에 각각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 내에서 작성된 이른바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부각시키며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파헤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미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방문진 이사 2명이 최근 잇따라 사퇴하면서 보궐이사 추천권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사퇴한 이사 2명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여권이 추천한 만큼 현재의 여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한국당 추천한 이사가 사퇴했으니 당연히 자신들이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외 안보 현안도 이번 국감에서 현안보다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11월 7∼8일)을 앞두고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바른정당도 북핵 문제와 안보를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정한 만큼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실책’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민주당·한국당)이 ‘적폐몰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안보는 물론 민생, 안전 등을 두루두루 챙기는 ‘정책 국감’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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