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내 버스기사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및 도민 안전을 위한 대안이라는 찬성 의견과 ‘최적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경기연구원에서 내년 1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주제로 도의회와 버스조합 및 업체, 버스노조,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재명 대전세종연구원 박사와 임성만 도 굿모닝버스 추진단장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서 지난 2005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전시의 사례 및 도의 광영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을 살펴봤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찬성하는 토론자들은 ‘준공영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준공영제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충기 경원여객 대표는 "현재의 과잉 경쟁 하에서는 서비스 질 확보와 안전 문제에 미래가 없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체들은 더 이상 회사 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결국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길룡 도의원은 "도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안전’이다. 도내 버스기사들은 서울·인천 등 준공영제 시행하는 곳보다 근로시간이 길다"며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운행 안정성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일부 토론자들은 준공영제가 ‘실패한 임상실험’이라면서 준공영제가 도내 버스 관련 문제들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버스준공영제를 논의할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갖고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 지 고민해야 한다. 내년이 선거인데 갑자기 준공영제를 얘기하고 그것도 일부 광역버스에 한정해 한다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이고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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