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앞두고 예산전쟁 불 켠다

도 ‘내년 채무 제로’ 추진 방침 속 줄어든 가용재원 놓고 신경전 예고
도의회 연정사업 對 남지사 사업 마지막 본예산 반영 치열한 기싸움

▲ 사진=경기도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민선 6기 마지막 연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도의회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 ‘채무 완전 제로’ 방침에 따라 가용재원의 한정성이 높아지면서 남 지사의 핵심사업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신규 제안사업 및 연정정책 과제 등의 예산 반영을 두고 양측 간 밀고 당기는 협상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도의회 민주당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본예산 관련 사전보고’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도의 본예산 일반회계 재원은 2조1천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1천455억 원이 늘었다.

그러나 시·군조정교부금, 국고보조사업 등 법적·의무성경비가 전년 대비 1조5천935억 원(74%↑)이나 늘어나면서 도 자체사업에 충당되는 순수가용재원은 5천520억 원(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도는 남아 있는 잔여채무 6천84억 원을 올해 마무리 추경 및 내년 본예산을 통해 일시상환하는 ‘채무 완전 제로’ 방침을 우선안으로 두고 2018년도 예산 편성작업을 진행 중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채무제로를 해야 내년에 일자리 정책을 적극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채무제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남 지사의 핵심사업인 청년연금 등 ‘일하는 청년 3종 시리즈’에 투입될 1천480억 원과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516억 원 등을 감안해 비효율적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내년 예산편성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당장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채무제로를 중심으로 한 도의 예산편성 방침에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9대 민생정책사업’의 추진과 288개 연정정책 마무리를 위한 예산 반영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경력단절 4050여성 재취업 활동비 지원, 월급여 180만 원 이하 청년 생활비 보조지원 등 1천792억 원 규모의 9가지 민생정책을 내년도 시행을 도에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김종석(부천6)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정책사업들이 당장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규모를 조정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며 "채무제로를 하더라도 연정정책 과제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도에 288개 과제 예산 반영 여부와 채무제로 달성 이후 예산 투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요구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