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겨냥한 소비적 정쟁 지양해야
어제 인천시가 2007년 이후 10년 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받았다. 워낙 수두룩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임위원회라 시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최근 불거진 송도경제자유구역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특혜 의혹, 검단 스마트시티 등 대형 개발사업의 실패 원인 규명 등 책임 논란, 제3연륙교 지연 문제, 월미 은하레일 대책 등 굵직하면서도 해묵은 현안들이 널려 있다. 오는 27일 진행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도 치열할 거로 전망된다. 인천시장의 ‘재정위기 탈출 선언’ 진위를 따져 묻겠다는 거다.
특히 여당의 유력 시장 후보가 포진된 상임위다 보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상임위가 요구한 자료만도 2천 건이 넘는다고 하니 지방선거 전초전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다.
오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과 전국 항만공사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새 정부 들어 부활한 해경의 ‘인천 환원’(대통령 공약) 후속 대책과 세월호 참사 진실 공방에 질의가 집중될 거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 대상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의 현장 국감도 관심사다. 인천공항은 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데다가 MRO(항공정비)특화단지 유치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4자 합의 이후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가 SL공사의 지지부진한 지방공기업화 문제 등이 쟁점이다. 이들 또한 여야 정치권의 시원한 해법을 기다리고 있는 현안이다.
# 여야, 해묵은 인천현안 해결에 나서야
안타까운 건 해묵은 이들 현안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거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야 정치권 공히 시정을 이끌어 누구보다 정답을 아는 사안이다. 정보 독점의 폐해를 해소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면 그만이다. 어느 정부도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제3연륙교 건설,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유치, 시의 공항공사 지분 참여 등의 현안도 여야가 똘똘 뭉쳤으면 이미 성과를 보았을 현안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 빚어진 결과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은 정쟁으로 얼룩진 대표적인 상징이다. 인천의 여야 정치권 모두 시민들 앞에서 자신의 폐기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사례도 있지 않은가.
특히 인천 정치권은 중앙정부와 정치권 눈치 보기로부터 조속히 탈출해야 한다. 정책에는 정체성이 있게 마련이다. 인천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중앙무대에서 역할하는 동량이 지역민에 반하는 정책에 동조한다면 이미 그의 생명은 다한 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대상의 공약 장사에 나서기보다 지금 당장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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