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여야는 원전 정책 및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활동, 헌법재판소장 임기, 공영방송 이사 및 특별감찰관 선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들이 23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났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활동에 대해 "시민 참여단이 상식과 보편의 시각에서 균형 잡히게 평가했다"며 "정치권이 공론화위의 성숙함을 본받아 (에너지정책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도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힘을 보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사회로 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는 구성 자체가 잘못이고 숙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이를 미화하는 것도 잘못"이라며 "국론 분열과 1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원전 수출이 제2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수출 먹거리이자 국익을 가져올 산업인데도 이를 포기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지를 대선에서 약속하고 특정 지역에서 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행이 어려우니 출구 전략으로 책임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빠져 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대표 기관은 국회로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대책은 반드시 국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소장의 임기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며 "소장 임기 6년 보장을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이런 입법 미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사법부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헌재소장의 임기를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다수 견해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도 결론 났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내세우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고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보궐이사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우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정부·여당·야당 몫으로 나눠 추천을 하다 보니 정치권과 결합한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법에는 방통위가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 규정에 따라서 보궐 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므로 그 취지에 따라서 후임은 그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고 관여한다고 해서 특별감찰관이 공석 상태"라며 "대통령 친인척 감찰관을 여당이 추천하거나 관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리를 예방하기는커녕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를 받는 사람이 한통속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면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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