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채 감축과 관련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견을 보였다.

유정복 시장은 23일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12조2천억 원 달하는 시 부채를 본청 채무비율(9월 기준) 22.9%로 맞춰 재정 정상단체 전환 조건을 충족했다"며 "전국 최대 지방교부세, 리스·렌트 차량 지방세 확보 등 시민 부담 되지 않는 세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현안 보고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배포해 "부채비율은 총자산 대비 부채액의 규모 증감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대폭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수치 변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한 지방세수입의 결과일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 회복, 인천2호선 개통, 지역 기업 영업실적 증가, 인구 300만 명 돌파 등 자연스럽게 증가한 지방세 효과다"라고 지적했다.

주호영(바른정당) 의원도 "과도한 토지 매각 등이 자연스레 부채가 감축·해소됐다"며 "특별히 사업을 펼친 성과라 보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토지매각 수입은 최근 3년간 직접 매각한 토지는 약 7천억 원 수준으로 이전과 비교해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민선 6기 3년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며 "지방세가 늘어서 자연스레 부채가 해소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성태(한국당) 의원은 "부채비율 39.9%까지 간 상황에서 현재 22.9%까지 떨어졌는데 각고 노력 끝에 성과를 낸 것이다"며 "재정 부채 해소한 만큼 생산성, 일자리 등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긍정적 의견을 냈다.

박찬우(한국당) 의원은 "시 중기 재정 전망 자료를 제출 받아보니 2021년 15.5% 수준까지 부채 감축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3년간 성과를 감안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국감에 앞서 2015∼2017년 국고보조금 총 7조58억 원으로 2012∼2014년(5조1천953억 원)에 비해 1조8천205억 원이 증가했고, 보통교부세 2015∼2017년 총 1조3천500억 원을 확보해 2012∼2014년(6천625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국토위에 자료를 제출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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