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수원 아이파크시립미술관에서 민선6기 제13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23일 수원 아이파크시립미술관에서 민선6기 제13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준공영제 추진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연말 시행을 목표로 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당초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이 흔들리면서 당초 24일 예정됐던 경기도의회의 관련 동의안 상정 처리 역시 재차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장군수협의회는 23일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도와 도의회, 시·군 및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4차 협의체 구성을 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4자 협의체를 가동해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뜻이다.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은 "도가 시·군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준공영제에 이미 22개 시·군이 동참하기로 했지만 서울·인천시 등 다른 8개 광역지자체를 보더라도 준공영제는 함부로 결정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가 준공영제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준공영제 추진에 반대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긴급 정책제안 발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군의 재정 부담, 광역버스와 일반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차별, 노선 매입비 증가로 노선횟수 및 공영제 불가능 등의 문제를 떠안고 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에 동참해 줄 것을 다른 시·군에 요청했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24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던 도와 시·군 간의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 처리 역시 미뤄지게 됐다.

도와 도의회가 참여하는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는 이날 제6차 회의를 열고 준공영제 추진사항을 논의해 시장군수협의회의 명확한 입장 및 시·군별 협약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도의회에서 동의안을 다루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득구 도 연정부지사는 "31개 시장군수협의회가 준공영제와 관련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동의안 처리는 무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월 말부터 준공영제를 도입(운송비용 정산은 내년 1월부터)하려던 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군협의회가 제안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준공영제 도입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도의회의 관련 동의안 처리 및 준공영제 조례 제정, 예산 반영까지 남은 절차들의 일정 또한 순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이 늦춰진다면 시·군에서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담기가 어려워진다"며 "현실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 봄 추경이 어려운 걸 감안하면 준공영제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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