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에서 창업육성책으로 추진됐던 1인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 2,000:1의 경쟁률을 돌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1인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인창조기업은 131개 업체, 사회적기업은 31개 업체, 협동조합은 25개 업체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기준 1인 창조기업은 26만1천416곳으로 선정 업체가 131곳 인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2,000대 1에 달한다.
이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1천817곳 중 선정 업체는 31곳으로 경쟁률 100:1 수준이었다.
협동조합은 12,115곳 중 선정 업체는 25곳으로 경쟁률은 약 500:1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은 사실상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축소했기 때문으로, 사회적기업은 2013년 50곳에서 2016년 31곳으로 40% 가까이 업체를 축소했고, 협동조합은 13년도 33곳에서 16년도 25곳으로 약 25% 대상을 축소했으며, 1인 창조기업은 231곳에서 131곳으로 43%가까이 대상을 축소했다.
이런 식의 지원 축소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믿고 창업에 도전한 창업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창조경제라는 전임정부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각 각의 특성사업 모두 사회적 효익과 정책적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특례보증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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