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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청운대 교수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비인간적인 각종 테러를 저지르며, 무고한 민간대중을 상대로 무참하게 폭탄 및 총기, 차량폭파 테러와 납치구금 살해 등을 단행하면서 전쟁 포로들에게도 공개참수라는 잔혹한 죽음의 쇼를 보여주던 IS(Islamic State:이슬람 국가)가 시리아 락카일대에서 완전 패퇴해 철수했다는 외신이 지난 18일 있었다.

 기다리던 승전보지만 IS잔당들이 도주해 IS요원들이 점조직화하여 지하로 숨어 들면서 혹시나 더 잦은 테러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의 눈길과 경계를 지속해야 한다. IS는 극단적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로 과거 칼리프(Caliph)라는 최고 종교통치자가 지배하는 신정(神政)체제의 이슬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대를 부활시켜서 기독교 중심의 현시대를 뒤집겠다는 이슬람 과대망상주의자들이 만든 무장 종교집단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IS의 조직적인 무차별 테러가 ‘폭력’이라는 견해와 달리 테러집단 내에서는 ‘영웅’으로 미화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테러리즘’조차도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더욱이 테러리즘은 국가나 군부대가 아닌 민간사회를 공격 목표로 하고 있어 어떤 이슈에 대해 여론과 사회에 호소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공격 목표로 하고 있는 모순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테러 목표가 사회이기 때문에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이 테러의 공격 목표로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테러는 분명히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는 악(惡)이다. 미·러를 중심으로 반테러연합군이 이기는 것은 시간문제였지만 승리한 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슬람권의 악랄한 테러행위의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과 이슬람국가들과의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1948~1973)에서 찾을 수 있다. 중동전쟁에서 이슬람국가들의 패배는 이스라엘을 지원해 연전연패(連戰連敗)를 안겨준 서방세계(미·영·프·독)를 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복수의 대상이 되도록 세뇌교육화해서 자살테러를 감행하게 한다.

 과거 십자군전쟁이 2세기에 걸쳐서 8차의 원정을 했는데 걸프전쟁과 IS전쟁도 역사상 종교전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모든 전쟁에서 교훈 중 하나는 연합군 즉 동맹군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다. 단일국가가 동맹연합군을 상대한 전쟁에서 이긴 전쟁은 칭기즈칸의 원제국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군사동맹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IS의 몰락은 연합군사동맹의 힘이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도 삼국시대에 나제동맹(AD 433)·여제동맹(AD 643)· 나당동맹(AD 649)이 있었고, 그후 조명연합군(1592)·대한제국 시대에도 외국과 많은 조약체결이 있었다. 세계전사에는 나폴레옹(프)도 연합군(영·오스트리아·프러시아·덴마크·스페인)에 패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은 연합동맹국(영·프·러)에 패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독일·이탈리아·일본)이 연합군(미·영·프·소·중)에 패망했다.

 이처럼 국가 안전보장에는 군사동맹연합군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쟁사가 증거하고 있다. NATO는 회원국이 29개로 늘어났는데, 소련을 적으로 결성된 군사동맹이지만 대상이 없어졌음에도 회원국이 늘고 있는 것은 동맹이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려하는 것은 지난 9월 28일 제69회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언급한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발언이 듣기에는 ‘군사자주권’에 연계돼 그럴 듯하지만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동맹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한미 군사동맹의 고리가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미연합 지휘시스템’인데 이것을 제거하면 동맹 와해의 수순이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우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유엔사도 해체될 것이다. 미군철수를 제어할 명분이 사라진다.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이때부터 한국군을 우습게 알게 되는 첫날이 되는 것이다. 마치 전시작전통제권만 가져오면 군사자주권이 이뤄지는 것 같은 정치적 접근이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장용어전술을 갖고 국민을 호도(糊塗)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진정한 군사자주권은 연합동맹 시스템 하에서 우리 군의 군사력을 내실 있게 키우는 국방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의 심각한 안보위협을 인정하고 국가적 결례를 무릅쓰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에 근거한(based on conditins) 재연기’한 것을 건드리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깨려는 꼼수를 쓰다가는 과거 2006년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천 만인 서명운동’이라는 국민적 역풍이 일어날까 예견된다. 거듭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는 무모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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