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재정건전화 자랑 그만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민주당) 의원은 27일 인천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선6기의 재정건전화 치적 행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인천시는 여전히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 단체"라며 "아직 10조4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가 남아있어 일시적 호조에 취해 샴페인을 터트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민선5기 때보다 세수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조3천억 원 정도가 더 걷힌 데다 아시안게임,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형시책 사업이 없었다"며 "경기호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을 치적으로 삼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고보조금 증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천시가 내세운 재원 확충 노력의 하나로 국고보조금 증가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수도권 중에서 인천시가 최하위"라며 "인천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천억 원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3천834억 원이, 서울시는 1조3천268억 원이, 부산시는 4천632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채를 많이 갚았다는 자랑보다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행복해졌는지를 살피는 노력을 했나 되묻고 싶다"며 "사회복지예산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빚 갚느라 사회복지혜택 줄었다는 말보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