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과밀지역 추가설립이 웬말?

인천시교육청 부평 2곳 사립 신설 인가 유치원연합회 "지금도 원아 부족" 반발

인천시교육청이 정원조차 못 채우는 유치원들이 몰려 있는 권역에 또다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내줘 말썽이 일고 있다.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이하 인천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 걸쳐 인천시교육청이 부평 지역 내 2곳의 사립유치원 신설을 허락해 내년 3월, 2019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이에 인천유치원연합회 측은 시교육청이 신설 예정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두 곳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내줘 인근의 기존 유치원들까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지역은 당초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난립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 전역을 30개 권역으로 나눈 지역 중 8권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곳에 속해 있는 부평 지역 10개 동에는 총 19개 사립유치원이 운영 중이다. 원아 수용정원은 2천786명이다. 8권역 내 원아 수용은 정원보다 697명이 부족하다. 특히 신설 예정지역인 부평구 산곡동 일대는 12개 유치원가 있으며, 수용인원 400여 명의 원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천유치원연합회 측은 주장한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설립인가 권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가 넘는 동을 한꺼번에 묶어 해당 권역의 전체 가능 정원을 따져 사립유치원 신설 인가를 내주고 있다"며 "현장을 찾아 각 동 단위 아동 현황 및 교육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 규정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가권역에 대한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검토했고, 현행 법령에 따라 인가를 내준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인가권역 설정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인천시의회의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최만용 시의원은 "시교육청의 인가권역 운영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당초 취지와 반대로 사립유치원의 부실화를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융수 부교육감은 "추후 인가권역의 재설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