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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청계산에서 바라본 송도 6·8공구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정쟁과 논란을 거두자.’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선행 조건이다.

상황을 되짚어보자. 이 사안은 개인의 인사 불만에서 촉발됐다. 해당 시 고위공무원은 ‘SNS(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렸다. 실체도 없는 자신만의 생각이었다. 이 ‘넋두리’가 두 달 남짓 인천을 뒤흔들었다. 결과는 인천을 ‘몹쓸 동네’로만 만들어 놨다.

그런데도 내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권은 이전투구(泥田鬪狗)만 일삼고 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은 없다. 오히려 자신들만 잘났다고 떠들고 있을 뿐이다. 시민들 입장에선 복장이 터진다. 이제는 송도 6·8공구와 관련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원안 실현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인사권자로서의 적극적인 대응이다. 지금의 상황을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정리 작업을 통해 현실적 대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20일 안상수·송영길·유정복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송 전 시장은 이에 대해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과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서울서부지검과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다. 주 의원 등 국민의당은 다시 송 전 시장에 대한 법적 대응(맞고소) 방침을 밝히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기 싸움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유 시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 전 차장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않아 시정을 혼란케 했다"며 정 전 차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현 정국을 어떻게 언제까지 풀어 내겠다는 방향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 전 차장이 SNS에 올린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비리를 캐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또한 두 달이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송도랜드마크시티(유)(SLC)와 인천경제청 간 개발이익 환수방식과 시기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와 인천경제청의 중재와 압박으로 SLC는 일단 블록별 회계감사 및 정산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물러섰다.

다만, 조세전문가들은 ▶블록별 정산 때 발생하는 아파트 잔금 및 법인세 부과 문제 ▶블록별로 정산하기 어려운 인건비 문제 ▶기 투입비 860억 원의 반영 및 투입 비율 문제 ▶부동산 및 건설경기에 따른 손실 발생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블록별 정산 후 즉각적인 개발이익의 분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이 같은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받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블록별 재무·회계 실사는 그때 그때 진행해 회계 조작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것을 주문한다. 개발이익금 환수도 전체 사업이 종료된 뒤 벌이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송도 6·8공구 원안개발에 대해서는 최근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뒤 소송을 제기한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인천경제청이 협의 테이블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법리 다툼으로 이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간 발목이 잡힐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협상 결렬로 본격화된 여의도 금융권의 ‘인천 패싱’도 진화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역 전체 개발사업의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와 인천경제청은 인식해야 한다. 시와 인천경제청이 새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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