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과 인천항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사>인천항발전협의회가 1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켄싱턴호텔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및 지역 국회의원 초청 인천항 현안사항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새 정부의 해양항만 정책이 부산항으로 너무 쏠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 열린 간담회라 이목을 끌었다. 특히 김영춘 장관이 인천항의 역차별 문제를 어찌 설명할지도 관심사였다.

이를 반영하듯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역 원로, 시민사회단체 및 항만 관련 업·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새벽공기를 가르고 상경했다. 국회의원도 총 13명 중 10명이 참석했으니 인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았던 행사다. 한데 정작 참석해야 할 김 장관은 행사 하루 전에 불참을 통보해 왔다. 주요 내빈들이 그의 일정에 맞췄는데도 말이다. 지난 8월 초 새얼아침대화에 초청된 김 장관의 인천 정체성을 폄하한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 재연된 꼴이다. 이날은 그에 대한 성토가 뒤따랐다.

# 김영춘, 인천항 조찬간담회 불참

이번 조찬간담회의 성과는 무엇보다 인천의 항만 업·단체와 정치권이 정부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인천항 부흥’에 힘을 모으기로 한 거다. 참석한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해 인천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의 ‘부산항 쏠림’ 현상을 막기로 했다. 유 시장도 "정부의 투-포트(부산·광양항만 중심개발) 정책으로 인천항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인천시도 정치권의 행보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 이후 또다시 여야민정이 한자리에 모여, 한목소리로 인천 현안 해결에 나선 거다.

새얼아침대화에 초청된 김 장관의 인천지역에 대한 평가 발언이 무색할 뿐이다. 당시 그는 "인천은 해양도시로서 정체성이 과연 얼마나 있나. 부산처럼 해양 관련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관철할 수 있나", "인천도 해양도시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다. 게다가 "부산 지역사회는 과거 해양수산부가 없어졌을 때 아우성치며 해수부를 부활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었다", "부산 언론은 해양 이슈가 생기면 여론을 만들었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며 인천의 분발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그래서일까, 김 장관은 인천항 현안사항 간담회엔 불참하고 만다. 한 참석자의 지적처럼 "부산항이어도 그랬을까?" 참으로 궁금한 대목이다.

# 인천정치권, 부산항 쏠림현상 등 질타

한편 항만 경쟁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항로 수심 확보와 항만 및 배후부지 조성이다. 이들 조건이 적기에 갖춰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아예 도태되는 게 항만물류산업의 현실이다. 당일 요구된 제1항로(팔미도∼북항) 계획수심 확보, 신항 매립도 부족문제 해소 등 임대료 경쟁력을 갖춘 배후단지 조성, 수도권 제2순환도로 미개설 구간(인천∼안산) 조기 건설 등의 현안을 위시한 균형발전 대책을 조속히 준비해야 한다. 그날의 성과는 반드시 실현시키되 근본적인 문제는 특별법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다행히도 조만간 야당을 중심으로 새 정부 해양항만 정책의 부산항 쏠림현상과 인천항 역차별 등을 바로잡을 제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날 거로 보인다. 조찬간담회에서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연수구을)이 제안한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대해 참석한 여야 의원의 공감대가 조성됐고, 항만 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도 마다할 이유가 없기에 다시 한 번 여야민정의 기치를 내걸 때다. 지방선거 이전에 가닥이 잡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