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방식 ‘블록별 계산 후 통합 정산’ 될까?

인천시의회 3차 조사특위

▲ 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진용 인천경제청 청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e-mail]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관련 개발이익 환수는 공동주택 사업의 블록별 ‘계산’ 후 통합 정산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미실현 이익을 전제로 한 블록별 개발이익 환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사업자의 협상 테이블로 넘어갔다.

6일 시의회는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3차 조사특위’를 열고 이 지역 7개 블록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SLC)에 블록별 회계 검증 및 내부수익률 초과분(12%)에 대한 즉각 정산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하지만 SLC는 A11블록에서 1년 넘게 진행됐던 미분양 사례와 같은 건설경기의 불확실성, 법인세 납부 문제, 현금 흐름의 중복성 문제 등을 들어 블록별 이익분배를 사전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동산 시장에 따라 공사비, 금융비, 분양성 등이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 있어 미실현 이익을 실제 이익으로 가정해 정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다.

다만 이정근 SLC 대표는 "사업이 진행 중인 혹은 마무리 된 블록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청의 요구대로 회사감사를 비롯해 블록별 계산을 받을 것이며 이는 2012년에도 진행됐고 현재도 그렇게(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인천경제청과 향후 논의를 통해 불명확한 부분들, 가정적인 부분들을 확정적 사안으로 정해서 SLC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안건을 정리해서 올린 뒤, 개발이익 환수 방식을 확정 짓겠다"고 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 청장은 "정대유 전 차장 뿐 아니라 2016년 12월 인천발전연구원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블록별 정산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블록별로 계산을 그때 그때해서 개발이익금을 확정지어 놓고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생기니 돈을 나눠 갖는 실제 정산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수립해서 협상하겠다"며 통합정산에 힘을 실었다.

유일용 의원은 "앞으로는 경제청·SLC간 모든 비용과 수익을 상호 투명하게 공개, 확인하고 이익을 변제하는 시기에 현금 흐름을 봐가면서 내부수익률이 보장 안되는 부분은 보전해 주면서 다음번 이익이 발생하면 받고 하는 방식의 연동제를 채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대유 전 차장은 "SLC의 주장은 허위로 공사비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금일 수 밖에 없다"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