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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보훈’으로 제시하는 국가보훈의 비전

김영준 경기북부보훈지청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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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지난 8월 경기북부보훈지청은 특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북부보훈지청, 고양경찰서, 육군 30사단, 고양시청이 함께 체결한 이 업무협약 타이틀은 ‘민관군경 통합 복지네트워크’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네 기관이 협력해 거미줄처럼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각지대에 놓여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던 고령 유공자 한 분을 발굴해 내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시범적으로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본사업은 향후 경기북부 전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국가보훈처는 새 정부를 맞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국정 과제를 준비하고, ‘따뜻한 보훈’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훈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두에서 밝힌 민관군경 통합 복지네트워크 역시 이러한 따뜻한 보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처럼 과거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단순히 보상한다는 급부의 의미로 보훈정책이 추진돼 왔다면, 앞으로 추진될 보훈정책의 방향은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향하고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는 날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추세임에도 그들을 향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줄어드는 서글픈 현실을 반추해 볼 때 ‘따뜻한 보훈’은 단순한 수혜적 복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잊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따뜻한 보훈에서 ‘따뜻한’의 의미는 제도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보훈을 말한다. 요즘같이 부쩍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다가오면 고령의 유공자들에게는 따뜻한 관심이 더욱 필요해진다. 경기북부보훈지청이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기 위해 유공자 한 사람의 삶 자체에 진정한 보훈의 초점을 두고 각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과 함께 하는 보훈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확산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요 추진 내용을 준비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수당 인상 및 의료·복지·안장시설 확충 등으로 영예로운 삶을 보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및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 관리 강화로 대국민 역사의식 확립을 통한 국민통합을 구현한다. 또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위험직무 공상경찰관에 대한 특별 위로금 지급과 순직·공상 소방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다가오는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 계기 UN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행사 역시 개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보훈 정책은 선열을 기리는 동시에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지름길"이라고 보훈정책을 설명했다. 즉 따뜻한 보훈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일반 국민에게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국가유공자의 삶을 돌보는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보훈처 국정과제의 핵심이자, 따뜻한 보훈의 진정한 취지일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대접받고,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보훈을 원동력 삼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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