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방통대 의양학습관 과도한 보조금 지원 시끌

법적근거 모호한데도 지난 2003년 보증금 이어 매년 임대료 지원
"학습관 보조금 더 받으려 학생 수 부풀려" 市 예산낭비 민원 접수

▲ 의정부시가 방송통신대 의양학습관에 지원한 지원금의 부실한 관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방송통신대 의양학습관 외부 전경. 신기호 기자

의정부시가 방송통신대 의양학습관(의정부·양주학습관, 이하 학습관)에 지원한 보증금과 임대료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부실한 관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학습관이 시의 지원을 더 타내기 위해 총 학생수를 부풀렸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등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2일 시와 학생회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2003년부터 경기도와 자체예산으로 학습관에 총 3억 원을 투입해 8천만 원은 시설비로, 2억2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또 매년 1천900여 만 원의 임대료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시 명의로 가능동 B빌딩 2개 층을 임차해 의정부·양주지역 방통대 학생들을 위해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은 지역학생회가 맡고 있다.

시의 이 같은 무리한 지원은 앞서 지난 8월 의정부시의회 게시판에 ‘예산낭비 신고’라는 제목으로 보조금 지원근거가 된 학생수가 부풀려져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민원인은 학습관 운영을 맡고 있는 학생회가 시의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총 학생수를 2천700명으로 부풀려 신청했지만 실제 학생수는 150명 정도며, 현재 학습관 일일 이용자는 매우 소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생회 관계자는 "실제 학생수는 150명 정도이지만 30여 년 동안 공부한 지역 학생들은 2천700명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은 학생들과 학생회 사이의 마찰로 불거진 일"이라며 학생 탓으로 돌리면서 예산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침묵했으며 예산지원 근거에 대해서도 "학습관이 법정 평생교육시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법인단체는 아니지만 관례상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금에 비해 이용자가 적고 임대료가 과하게 지출되는 면은 있다"고 말했다.

학생회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기 때문"이라며 "시에서는 건물까진 제공이 어려우니 임대비만 내주는 것이지 ‘지원’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e-mail]

신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