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재조사 등 경제성 따지다 ‘안전이 흔들’

불안한 무의교 사업

"대관령 산악 구간도 이보다는 안전하게 설계됐습니다." 도로교통건설 전문가 김응철(인천대·건설환경공학) 교수가 공사 중인 잠진∼무의 간 연도교(무의교)에 대한 진단이다.

경제성 앞에 안전성이 무시된 무의교가 불안하다. 이 다리는 2000년대 초 용유에서 잠진을 거쳐 무의를 잇는 ‘용유·잠진·무의 연도교(가칭 용유교)’ 건설사업으로 시작됐다.

당시 영종도의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용유교 건설사업(연장 2.9㎞, 폭 25m, 사업비 2천252억 원)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용유교 건설사업은 정부의 국고지원금 삭감·실시설계 감사 적발·예비타당성 재조사 등 수많은 걸림돌에 봉착했다. 당초 2개의 교량으로 건설 예정이던 용유교 건설사업 계획도 무산됐다.

지난 2007년 인천경제자유규역청(이하 경제청)은 용유교 일괄시공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당시 지식경제부)에 국고보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5차례에 걸쳐 요청한 국고보조금은 미반영 되거나 반려되기 일쑤였다. 여기에 2010년 인천시와 국회의원 등이 나서 용유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국고보조 사업·상반기)이 어렵게 선정됐지만 이듬해 예산편성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비 총액이 줄어 들었고, 관련 부처에서는 사업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 시와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같은 해 경제청은 시 정책현안 조정 등을 통해 잠진∼무의도 간 (연장 1.6㎞, 폭 8∼12m, 사업비 499억 원·국비 50%·제방도로 활용) 무의교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돌려 국고보조금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무의교에 이어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인 용유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무의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는 등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던 계획은 다시 한번 발목을 잡힌다.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 예산운용 실태 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 공사가 1년 가까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또 2단계 사업인 용유교 건설사업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존 제방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이후(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회에서 편익비용분석(B/C) 1.13, 계층화분석(AHP) 0.55 등으로 사업성을 인정받은 무의교는 총사업비 583억 원(현재 609억 원)으로 조정돼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접속도로(제방도로·무의교 연결도로, 길이 300m, 폭 8m)는 현재 도로 포장과 보도 공정만 남겨 놓은 상태다.

경제청 측은 제방도로를 확장공사(사업비 81억 원)에 안전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