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차례 타깃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의 사정권에 우리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의 영토까지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은 이제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의 억지력에 의존해 살아왔다. 그러나 안보를 남에게 의탁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억지력을 활용하면서도 자주국방을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2020년 중반까지 3축 체계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3축 체계는 1축(공격)-2축(방어)-3축(보복)으로 구성된 것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이다.
1축인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지휘통제체계, 관련 고정시설 등 북 핵·미사일 작전체계를 타격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다.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표적 위치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한 일련의 공격체계를 말하는데, 이는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KTSSM), 타우러스(TAURUS) 공대지 미사일, 현무2·3, 해성2·3 등이 있다.
2축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는 북한에서 발사돼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KAMD는 조기경보체계와 지휘통제체계, 그리고 요격체계로 구성된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탄도탄 조기 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며, 그 정보를 작전 통제소에서 분석하고 최적 요격포대에 전달하면, 요격 명령을 받은 포대는 자체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해 요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는 군사정보위성, 패트리엇 미사일,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MUAV), U-2 고고도 정찰기 U-2,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그린파인), 이지스함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SPY-1D), 천궁 지대공 미사일(M-SAM) 등이 있다.
3축인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Retaliation)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동시·다량·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해 북한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궤멸시키는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에는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탄도미사일, 벙커버스터(GBU-28), 슬램이아르(SLAM-ER) 공대지 미사일 등이 있다.
우리가 3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57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하고 있으나, 이 비용은 한국군이 전작권과 항공작전 권한을 능수능란하게 행사할 수 있을 때 안보체계를 완성할 것이란 점에서 감당해야 할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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