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비싼 요금체계 대책은 없나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에서 서울 강남까지 잇는 국내 최초의 민자형 중전철 무인운전 시스템이다. 기존의 광역버스나 지하철보다 평균 20여 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기본요금이 지하철 1∼9호선의 1천250원보다 1천200원(연장구간 적용시)이나 더 비싼 2천450원으로 책정돼 매일 출퇴근하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급기야 지난 9일 "신분당선 요금이 다른 수도권 지하철과 달리 지나치게 높다며 요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왔다고 한다. 30일 동안 최소 20만 명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만 청와대가 답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갈 길은 멀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대안이 가능한 빨리 도출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하게 될 중차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가장 문제는 요금이 턱없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운영사 쪽에선 파산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로 적자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누적 손실액이 3천732억 원(작년 기준)에 달해 자본금 이외에 1천700여억 원의 추가 자금까지 조달됐다고 한다. 근본 원인은 이용객 수가 기대치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민자 사업이라) 국비지원이 안 되는 무임승차 비율이 16% 이상을 차지하고, 운임 수입이 예상 수입액의 50%를 넘지 못해 (협약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정부가 풀어야 한다. 민자사업이든 국가 재정사업이든 차별없는 요금체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정부에 있다. 따라서 이를 구현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운영비와 투자비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은 ‘신분당선 요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상부·하부 분리형 민자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하부선로 시설물은 정부가 재정 인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철도역과 차량은 민자사업으로 존치시키자는 것이다. 이용객의 요금으로 운영 비용이라도 충당하는 구조가 돼야 ‘요금문제와 민자 사업자의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