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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 제대로 일하기를

김필수 대림대 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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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얼마 전 대통력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성황리에 발족했다.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의 먹거리 확보가 핵심 과제라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변화를 미리 읽고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핵심 임무라 할 수 있다. 대통력 직속의 중요성은 각 부처별 이기주의와 중첩 투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해 최소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충실하게 이해하든지 아니면 확실한 해당 분야에서 대통령 자문을 객관적으로 큰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무수한 위원회가 탄생하고 사라졌지만 국민에게 뇌리에 남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사라진 위원회는 그다지 없다. 그럴 듯하게 포장만 하고 정권유지 및 거수기 역할만 하거나 흉내만 내다가 사라진 위원회가 많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없던 새로운 변화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모델과 생활변화가 크게 일 것이다. 이 변화를 즐기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뜻도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전의 자동차와 달리 미래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있다. 미래의 자동차는 모든 기술과 과학의 총합이라고도 한다. 상기한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은 기본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5G로 전송하는 대상 중의 하나가 바로 자동차일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우리 경제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세계적인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시킨 자동차산업은 대한민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로 진입한 자랑스러운 영역이기도 하다. 자동차 메이커에는 약 5천 개의 협력사가 포진하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인원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국내 관련 기업 중 자동차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종사 인원 10명 중 3~4명은 된다고도 한다. 그 자동차 산업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 노사분규, 통상임금 문제, 고비용 저생산 구조, 강대국의 자국주의 강화 등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이 누적되고 있다. 여기에 미래 자동차 화두인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기술은 선진국 대비 3~5년 정도 뒤지는 상황이다. 지금이 바로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주도권이 부각돼야 하는 시점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기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위원 중 자동차와 관련된 인사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다루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경우는 그동안 무수히 보아왔다. 모두가 실패였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으면서 정책을 논하고 결정한다면 앞뒤가 맞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100% 실패한다는 것이다. 노련한 분위기 메이커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풍부한 경륜과 방향을 지닌 인사가 있으면 균형을 잡을 수가 있고 실수의 염려가 사라진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이제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숲이나 산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인사가 더욱 보강돼야 하고 해당 영역의 전문가 영입은 필수요소이다. 그동안 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국가 경제의 기본 틀을 자동차산업이 크게 차지하면서 그동안 해당 분야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대통령 직속 자동차위원회를 두든가 아니면 영국 등과 같이 자동차산업청 등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시는 이제 메아리가 됐지만 최소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자동차 전문 인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를 다루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다시 한 번 4차 산업혁명위가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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