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해양주권 찾기’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은 해양주권의 핵심 사업인 준설토 투기장 활용과 개발에 속도를 못내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해당 터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통한 부채 감축 방안도 현재 보류된 상태다.
15일 시에 따르면 중구 영종도에는 두 곳의 준설토 투기장이 있다. 이들 준설토 투기장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활용계획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다. 332만㎡ 규모의 제1 준설토 투기장은 이미 준설이 끝났다. 2014년 해양수산부는 이 터의 항만 재개발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에 관광단지 개발권을 부여했다. 사업자는 2조400억 원을 들여 골프장과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과 복합쇼핑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에서 시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시와 지역 주민들이 주장해 온 드림아일랜드와 영종도를 잇는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과 연계 개발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422만㎡ 규모의 제2 준설토 투기장 오는 2030년까지 준설토 매립이 진행된다. 시는 해당 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주장한다. 준설토 투기장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활용계획까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준설토 투기장 이관 근거가 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여기에 정부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만이 아니다. 인천항만공사 소유 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인 북인천복합단지도 있다. 인천항만공사 소유로 지난해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했으나 계속 유찰돼 최근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추진 중이다.
이처럼 시가 해양주권 찾기에 헤매는 사이 타 시·도의 움직임은 발 빠르다. 인천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경남 창원시는 웅동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 터는 부산신항 건설사업으로 만들어진 준설토 투기장이다. 창원시는 2009년 어민 보상용 토지를 포함한 웅동지구 전체 땅 224만㎡를 해수부로부터 감정평가금액에 매입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2018년까지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다.
마산항 서항지구는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난다. 창원시는 2011년 해수부와 협약을 맺고 마산항 서항지구 전면에 있는 준설토 투기장에 인공 섬인 해양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 대신 서항지구 내 기존 부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2020년까지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은 2030년 준설이 완료돼 이 시점에 가서 부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고, "북인천복합단지의 경우 시가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나 용도가 항만시설로 제한돼 있어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돼 중단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