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수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 인원에서 103만9천 개(작년 기준)로 전국 지자체 중 압도적인 최고치를 달성했다. 수출 규모(109조9천여억 원)와 수출 제조업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 비중(전체 취업자의 17.4%) 부문에서도 단연 1등이었다. 특히 희망적인 건 중소기업의 약진이다. 기업 규모별 수출 비중을 보면 대기업이 50.6%, 중소기업 31.6%, 중견기업 17.6%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평균 수출 비중이 19.8%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울산의 경우는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비중이 87.1%에 육박하는데, 몇몇 대표 기업이 부진해지자 지역경제가 바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년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둔 비결이 경기도의 수준 높은 행정력에서 기인한 건 아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중이고, 운 좋게도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도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도 비슷하다. 비록 3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3%대에 재진입할 거라는 전망이 대두되지만, 현 정부에서 실제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을 내놓은 적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시장·기업·성장에 반하는 선심성 정치 정책만 쏟아냈다. 대표적인 것이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한다며 시행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다. 지난주에는 이것이 실업률 증가로 되돌아올 것 같으니까 ‘고용유지를 지원하겠다’는 추가 정책까지 내놨다. 이런 식이면 논란이 되는 비정규직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문제들도 결국은 기업이 (도)망하든, 혈세가 투입되든 둘 중 하나로 가게 될 것 같다.
국가 권력도 사적 자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시장원리와 자유주의 경제체제’라는 헌법 정신이 그것이다. 특히 시장에 대한 개입은 독과점이나 왜곡된 자원 배분을 시정하는 선에 그쳐야지, 생산·소비 등 경제 과정에 직접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개입해선 안 된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정당한 정책일지라도 이를 어기는 순간 시장은 항상 그 이상의 경제부작용으로 보복해왔다. 넛지(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처럼 비용이 낮고 효과가 높은 유용한 정책을 발굴, 제시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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